2023년도 은행 규정 이렇게 바뀝니다

내년 바뀌는 은행 규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규제가 더 강화되어 불편함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피싱 피해를 막을 있기를 바란다. 

 

1. 계좌 번호를 입력하는 입금 거래

계좌번호를 입력해 현금을 직접 입금할 때 1회 입금한도가 절반으로 축소됨

계좌 번호로 직접 입금 시 1회 입금한도가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축소된다. 계좌 번호만 입력하는 방식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자주 활용되기 때문에 바뀌는 것이다. 

 

2. ATM에서 입금시 송금 제한

ATM에서 직접 현금으로 입금한 돈은 하루에 300만 원 이상 송금받을 수 없음

계좌이체, 은행창구, 앱을 이용한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제한 없이 이용가능하다. 일부 동일 입금인이 동일 수취인에게 반복 입금 시 수취한도제한 하는 것을 이미 시행 중인 곳도 있다. 

 

3. 은행 창구 출금시 사용 용도 작성

은행 창구에서 5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찾을 때는 맞춤형 문진을 작성해야 함

500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 인출 시 은행 창구의 담당자가 현금의 사용 용도를 자세하게 조사하여 고객의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은행 직원이 직접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4. 비대면 계좌 개설 본인 확인 절차 강화

은행 앱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 시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됨

신분증 도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신분증 사진과 실제 신청인 얼굴을 비교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현재 금융권에 안면인식 시스템을 내년도 하반기부터 도입하여 본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5. 오픈 뱅킹 신규 가입 시 3일 제한

오픈 뱅킹을 신규 가입하면 3일간 이용한도 축소되고 활용도 제한됨

비대면 계좌 개설을 통한 오픈뱅킹 가입시 3일간 이용한도가 1천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축소되고, 오픈뱅킹으로 자금 이체도 3일간 불가하다. 결제, 선불 충전 등의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다.  

 

6. 1원 송금 계좌 인증 번호 유효 시간 축소

1원 송금을 통한 계좌 인증 시 유효기간이 단축됨

1원 송금을 통한 인증 번호의 입력 유효기간을 최대 15분으로 단축하고 계좌 개설용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1원 송금 계좌인증의 허점을 이용한 대포 통장 개설을 차단하기 위해 새로 생긴 규정이다. 

 

7. 천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 보고

하루 1천만 원 이상 동일한 은행에서 현금 입출금 시 고액 현금 거래 보고 대상으로 등록됨

천만원 이상이 아니더라도 매일 반복적으로 현금을 입금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주택 구매 등 고액의 돈이 오고 갈 때 현금 입금 내역이 많으면 증여세 탈세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될 수 있다고 한다. 

 

은행 규정이 바뀌는 7가지 항목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금 불편해졌지만, 그래도 피싱을 막기 위한 정책이니 잘 협조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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